살던 집의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면 계약을 새로 써야 하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새 소유자에게도 기존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종전 계약의 기간과 조건에 따라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을 새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거나 임차인이 새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변경을 원한다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유권 이전 사실과 납부처를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유권 이전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살피고, 새 소유자의 신원과 보증금·월세 납부 계좌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확인 전에는 낯선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는 말만 듣고 임차인이 반환 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계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 여부도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승계되는 경우 반드시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기존 보증금, 기간, 특약이 불리하게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집을 판다는 연락만 받았는데 월세를 새 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소유권 이전과 새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납부처를 확인하세요.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