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기 전 건축물대장에서 꼭 확인할 내용

매매 대상 주택의 외관이 멀쩡해 보여도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허가와 다르게 이뤄졌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건물의 공식 용도와 면적, 위반건축물 표시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만으로 현장 상태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볼 항목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건물의 주소와 동·호수가 매매 대상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용도, 층수, 연면적, 주차장 현황도 실제와 비교해 보세요.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위반인지,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시가 없더라도 최근의 무단 증축 등이 아직 조사되거나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장과 서류를 함께 대조하기

대장상 면적이나 용도와 현장 구조가 다르면 매도인에게 변경 경위와 허가·신고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관할 건축부서에 적법 여부를 문의하세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현황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둘은 역할이 다르므로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인 결과를 계약서에 반영하거나 잔금 전 시정 여부를 정할 때는 책임 주체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그 표시만으로 모든 증축·용도 변경의 적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구조가 대장과 다르면 관할 건축부서에 확인하세요.

위반건축물은 매매할 수 없나요?

표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정 의무나 비용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 해당 건물의 이용에 문제가 없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